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기

기초연금은 2014년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24년 3.3% 인상이 되어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세대에 걸쳐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인 기초연금의 40만 원 인상 이슈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 중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공적연금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으니 확인하시어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편안하신 방법으로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감액)
기초연금 지급액	최저 33,480원~최대 334,810원	최저 66,960원~최대 535,680원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일 때는 최대 334,810원이며, 부부가구일 때는 최대 535,680원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지급액을 알아보시려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모의계산에서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개인에 따라 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소득기준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등록해 두면, 향후 5년 내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에 안내를 해주니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하셔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이슈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어버이날에 기념식에 참석하여 임기 내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의견도 거센 상태입니다.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보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더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